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		발의연월일: 2019. 09. 03. 발 의 자: 박성민ㆍ고존수ㆍ정창규 박정숙ㆍ신은호ㆍ김종인 안병배ㆍ백종빈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 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3조(급ㆍ배수시설)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③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는 급·배수설비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예방을 위하여 감압밸브 사용 및 저소음형 배관 사용

- (관련조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리 예산과 관련이 없음.

4. 작성자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권혁철